레포트- 생명윤리철학 기사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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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피임을 국가가 규제?…참 희한한 대한민국
요즘 사회의 성생활에 있어 피임이라는 것은 매우 자유롭다. 특히 남성의 피임기구인 콘돔과 여성의 피임기구인 사전피임약은 편의점과 약국 등 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임방법 중에서도 국가의 규제를 받는 것이 있었으니 여성의 ‘사후 피임약’이 바로 그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러한 규제가 여성들의 피임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빼앗는다고 주장하며 사후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결국 이 계획은 종교계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 다.
그런데 사후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바꾸자는 이 계획이 여성권리 신장 이외의 다른 측면에서조차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사후피임약을 국가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당연히 여성들의 선택권의 폭은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넓어진 선택권으로 인해 그 권리를 남용할 위험 또한 존재한다. 성에 대한 책임감과 신중함은 점점 사라지고 ‘우선한 다음 나중에 사후피임약 사먹으면 되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여겨질 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피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질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아무런 사전피임기구 없이 성행위를 했을 경우, 그 후의 피임은 여성의 사후피임약 복용 유무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고는 사후피임약의 사용률을 증가시키고 그만큼 여성들의 건강도 악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사람들이 성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무분별한 성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인들이 많은 성병들에 노출 될 기회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으로 둠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걸까?
비록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응급성은 떨어지지만 직접 의사를 만나 상담과 주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의사는 사후피임약을 복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설명해 주고 더 나아가 어떤 증상이 좀 더 심해질 때 다시 병원을 찾으라는 조언을 할 것이다. 또한 사전피임 없는 성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시켜 주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할 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예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주위에는 알리고 싶지 않지만 불안함에 산부인과를 찾을 경우이다. 의사는 이 여성들에게 사후피임약을 제공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손상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치료도 겸할 수 있다. 또한 병원을 방문함으로써 그 여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고 그 무서움과 불안함을 그 사람에게 털어 놓음으로써 심리적으로 많은 위안을 갖게 될 것 이다. 그런데 만약 사후피임약이 일반 의약품 화 되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지 않을 거고 단순히 약을 복용하는 데에 급급하여 후에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는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바꾸기에 앞서 올바른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사전피임약이나 콘돔같이 우리 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권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후피임약까지 신경 쓰는 건 사치일 뿐이다. 새로운 권리를 찾기에 앞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최선이다.
2. 아들 낳으려고 원정 임신 떠나는 예비엄마들
과연 태아의 성별을 부모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옛날 같으면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PDG라는 인공기술이 그 답이다. PDG란 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수정란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통해 부모는 이 수정란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알 수 있는 것 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모들은 이 기술을 악용하여 남자아이는 착상시키고 여자아이는 폐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국의 예비엄마들은 PDG의 규제가 까다롭지 않은 미국과 태국 등으로 원정임신이라는 것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얼핏 들으면 부모가 원하는 아이의 유전자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인공기술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본래의 목적 또한 유전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것 이고 말이다. 하지만 본래의 목적보다 더 앞서 나간 게 문제다. 부모가 수정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은 남아를 선택하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이 이제 과학 기술 분야에 까지 스며드는 순간이다.
이렇게 많은 예비엄마들이 수정란의 선택을 통해 남자 아이를 출산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우선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증가한다. 안 그래도 한국은 예부터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자에 비해 남자가 훨씬 많다. 요즘 들어서는 그 정도가 조금 약해졌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시 그 차이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문제들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남성의 결혼 문제 같은 것 말이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는데 고가의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기술로 아들을 낳는 데는 수 천 만원이 든다고 한다. 일반 서민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기술이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제 그들은 그들이 가진 돈으로 아이의 성별까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남자아이를 원하는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 두 명이 있다. 한명은 평범한 직장을 가진 여성이고 한명은 재벌가에 시집 간 여성이다. 아마 재벌가에 시집간 여성은 자신이 가진 많은 돈을 줘서라도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지만, 이와 다르게 일반 여성은 그만큼의 돈이 없어 계속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리하게 돈을 구해서라도 이 기술로 남자아이를 낳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