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해방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분단 고정화의 과정
남북 상호 간 경쟁적 군비 강화, 체제 이데올로기 강화, 세계 정치·군사체제와의 연계성 강화, 분단 세력의 기득권 강화
브루스 커밍스 “해빙의 대양 속에 떠있는 유일한 냉전의 섬”
독일 통일 과정은 강대국 견제에도 불구하고 민족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
남북은 분단 이후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고조시키는 대립관계로 발전
분단의 비용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자아의 손상, 과도한 군사비 지출로 인한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대 제약
지속적 군사대치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 병영국가 체제로 인한 민주주의의 제약
이산가족 생이별이라는 인간적 비용
민족 동질성 회복 노력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 평화적 통일 추구에 대한 역사적 합의, 분단 극복의 첫걸음….but
공동성명 발표 직후 남 · 북의 정치권력은 헌법개정을 단행 ‘체제 수호’ 기치를 더 높여 상호 대결 양상 심화
ex) 남한 10월 유신, 북한 김일성 국가주석제
남북 대화를 방해해 온 심리적 요인인 불신과 적대감은 ‘거울영상’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왜곡된 실제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근거함으로써 자기 강화적 확대 재생산 과정을 밟아온 것은 남북의 분단 기득권 세력의 자기 유지 강화의 노력과 기득권 세력의 주도하에 실시되어 온 사회화 및 교육 때문
거울 영상을 상대방의 진면목이라고 믿도록 해왔던 분단 교육(냉전 체제 이데올로기에 기초)의 개선과 기득권 세력의 소멸을 위해 민주화 필요
제1장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1. 사실과 인식
남북은 서로의 실체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 과연 그러한가?
랑케 : ‘역사는 보고서다’
헤로도토스 : ‘역사가는 있었던 사실대로만 서술하면 된다’
크로체 :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
콜링우드 : ‘역사가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본다’
조지 클라크 :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는 없다’
파슨스 : ‘사실이란 실재에 대한 인식 방향의 선택적 체계’
E.H. Carr : 역사란 ‘이론의 여지가 많은 사실이라는 과육에 쌓인 해석이라는 굳은 핵
사실의 인식에 대한 경험과학적 회의나 철학적 회의는 올바른 상대방 인식을 위해 필수적(주관적 오류 중화 가능)
But 선전, 정치적 언어의 교묘한 희롱, 선동적인 주장 등으로 왜곡되어 온 남북의 상대방 인식에는 회의가 낄 틈이 없음
체제 우위론의 단순 논리가 지배하는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상대방 사회의 실상에 대한 정보 자체가 통제되므로 실상이 그대로 노출된다 하여도 주관적 편견이 발생한다.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에 맞추어 여과된 정보에만 접근이 허용되는 상황하에서는 인식의 왜곡이 ‘원시적 오류’에 근거
상대방 인식의 정확성 제고
자료의 해석학적 이해 요청
종래의 왜곡된 상대방 인식에 대한 비판적 자기 성찰 필요
제7편 남북 관계와 통일
제1장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2. 상대방 인식의 현실:실상인가 허상인가
남북한의 상대방 인식 남북 갈등의 관건
군사적 긴장(준전시 상태)이 남북 갈등의 핵심사안이 아니다
어느 한쪽이 군사적 우세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남북간 상대방 인식보다 더 중요한 남북갈등 요인이 될 것이지만, 서로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음(하영선)
즉, 남북은 호전주의와 평화주의, 침략과 방어라는 ‘거울영상’을 서로 투시
남북이 스스로 평화주의적이고 방어적이라고 주장하는 예시
북한 인민무력부장 오진우 1986년 6월 남한 국방 장관에게 보낸 서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구토를 황폐화시키고 온 민족을 핵 참화로 몰아넣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북에도 남에도 다 같이 이로훌 것이 없다는 점을 나는 귀하도 부정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합니다 ”
남한 국방대학원 교수
“근본적으로 북한이 공격적 태세를 취하고 남한이 수비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상반된 태세는 남북한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관에 단적으로 투영된다…
남한의 입장에서 본 북한의 호전성 사례
6.25, 1970년대 무장간첩 침투사건, 미얀마 랑군 사태, KAL기 폭발 사건 등
남한이 북한의 무력적 도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스스로가 북한에 위협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전혀 무관심
북한을 방문한 재미 한국인 학자 이만우 - 역시사지 문제 인식 촉구
북한의 입장에서 본 남한의 위협
남한의 군사력이 막강(특히 전술 핵 배치), 남한과 미국의 정기적인 군사훈련, 미국의 인도차이나 반도, 그레나다, 리비아, 니카라과 등에서 적대적 공격 작전
남북이 왜곡된 상대방 인식을 확대 재생산 하는 데에는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
제7편 남북 관계와 통일
제1장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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