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1.정신보건법의 개념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함.
기본이념
정신보건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권리보장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사회의 재복귀
자발적 입원권장
연혁
초 기
1995. 12. 30 정신보건법 제정
개정
현재
1997. 12. 31 정신보건법 개정
2000.1. 12 정신보건법 개정
2004.1. 29 정신보건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