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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공적 전달체계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II. 사적 전달체계
1. 전국망의 민간 사회복지조직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사회복지협의회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NGO
3. 기타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공적 전달체계
(1) 중앙정부
사회복지행정의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부처들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정책을 통한 거시적 복지환경을 조성한다. 중앙정부는 공적 부조에서부터 사회보험과 다양한 재분배 정책들을 통해 국가전체의 사회복지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복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에 맞게 자원의 재분배를 담당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해당 정책의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인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책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모든 사회복지조직들의 서비스 전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규제자(regulator)의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의 난립을 막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규제자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법규는 그 역할의 기제로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공익범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 존재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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