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거래 위반자 중심)
Ⅰ.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
Ⅱ.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사례
Ⅲ. 제도운영 문제점 및 개선(안)
- 순 서 -
Ⅳ. 질의 및 토론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
◈ 목적
부동산 투기 및 탈세원인의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공평과세 기반 구축을 위함
◈ 근거법령
법 명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시기 : 2006. 1. 1부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신고의무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신고
중개업자 신고
- 중개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반드시 신고
1.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운영(계속)
◈ 신고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로 부터 60일 이내
조 사 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법 제27조의2 및 제28조)
◈ 신고방법
방 문 신 고 : 신고자가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
인터넷 신고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RTMS로 신고
지자체 자체조사
- 실거래신고 접수 시 부적정 혐의 의심자에 대한 조사
- 중개업자 미신고, 거짓신고 등에 대한 조사(중개업소 지도·점검시)
- 중개 관련 민원(진정)이 제기(서면, 홈페이지) 계약서 등
※ 부동산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등)
◈ 부동산실거래신고 조사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