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사회 -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분야
hwp1.자본주의
현재 서유럽과 미국, 대한민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은 ‘자본주의체제’라는 경제체제 아래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가 발생한 것은 인류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때 비교적 오래지 않은 일이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점차로 봉건제도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파급되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사회주의자가 쓰기 시작하여 점차 보급된 용어인데,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이윤획득(利潤獲得)을 위한 상품생산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도, 단순히 화폐경제(貨幣經濟)와 동의어로도 쓰이며(이 경우 부분적으로는 고대와 중세에도 자본주의가 존재하였다고 가정),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 대하여 사유재산제(私有財産制)에 바탕을 둔 자유주의 경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K.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점,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으로 보았다. W.좀바르트는 자본주의체제란 ‘서로 다른 두 인구군(人口群), 즉 지배권을 가지며 동시에 경제주체인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가 시장에서 결합되어 함께 활동하는, 그리고 영리주의(營利主義)와 경제적 합리주의(經濟的合理主義)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의 유통경제적 조직(流通經濟的組織)이다’라고 정의하였다.
M.베버는 근대자본주의는 ‘직업으로서 합법적 이윤을 조직적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정신적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요약하면 자본주의란 상품생산에 의해서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신적 태도를 말하며, 자본주의체제 또는 자본주의경제란, 이와 같은 태도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유통경제조직을 말한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체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2.자본주의 경제와 생산양식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생산이 행하여지는 경제이다. 상품이란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되는 재(財)를 말한다. 자급자족의 가족경제에서는 가족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가 생산되었다. 이를 ‘자기생산’이라고 한다. 중세의 도시경제에서는 타재(他財)와의 교환을 위하여 재의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를 ‘주문생산’이라고 한다.
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하여 재가 생산된다. 이와 같은 생산양식을 ‘상품생산’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은, 자기의 직접적인 욕망충족에 필요한 재를 얻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밀의 소유자는 이것을 팔아서 화폐로 바꾸고 이 화폐로 직물을 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교환은 마르크스의 정의에 따르면, W(상품) → G(화폐) → W(다른 상품)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화폐는 자본으로서 작용한다.
자본가는 화폐자본으로써 생산수단을 사들이고, 이것을 사용해서 재를 생산하며, 이것을 팔아서 먼저 투하한 화폐보다도 큰 화폐액을 획득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교환은, G(화폐자본) → W(상품) → G(＝G＋g)의 형식으로 표시된다. 이 식에서 g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剩餘價値)이며,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생산이 상품생산이다. 이 이윤 또는 잉여가치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마르크스는 이것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노동력의 가치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 이상의 일을 시킨다. 이 가치 이상의 노동에 의해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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