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사 협의제도
분야
hwpILO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하여 노사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능률의 부단한 개선을 위한 경영자와 근로자의 협력, 또는 사회적 경제적 조치의 준비 및 적용에 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협력을 위한 계획을 촉구하였으며, 1952년 ‘권고 94호’에서는 노사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협력을 촉진하도록 권고하면서 노사상호 신회에 바탕을 둔 노사협력이 기업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협의내용에 있어서도 노사협의 초기단계에는 단체교섭 대상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교환, 공동협의 자문을 거치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용, 인사, 노무사항 뿐만 아니라, 생산계획, 기술개발, 투자대상, 공장이전, 기업합병에 이르는 전반적인 경영방침이나 전략에까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60년대 초반부터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해 오면서 여러 차례 법률개정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1997년3월13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꿔가면서 제도를 수정해오고 있다.
1. 한국노사협의 제도의 연혁과 특징
1) 노사협의제도의 연혁
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처음으로 노사협의제도를 도입하였다. 입법에서 노사협의제의 설치목적을 첫째, 노사협조의 실현, 둘째,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논리적인 유용성에 두고 있었으며, 외국의 예에서 본바와 같이 기술적 필연성이나 구체적 이념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배경요인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으로 하여금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강제만 하였기 때문에 노사협의회의 성격에 관해서 조차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 1973년과1975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설치목적에 있어서도 노사협조와 산업평화라는 보편적 방향에 더하여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추가하였다.
1987년에 다시개정 되면서 노사협의의 자율성을 도모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 규정을 정비 내지는 보완하였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법은 1997년 3월 13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까지 바뀌면서 개정되었고 , 일부 조항이 1999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노사협의회의 특징
우리나라 노사협의회는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외국의 노사협의회는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이라는 횡단적 조직에 대응해서 단위기업내의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고유의 이유가 있었다. 즉 외국의 경유 단체교섭은 당사자가 산업별 또는 직종별 노조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노사협의회는 기업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별 노동조합체제를 유지함으로써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기업별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당사자로 협의에 다시 마주 앉게 된다. 구체적 특징으로는 ①법령에 의해 사업장단위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고 있다.②노사협의 기능은 경영관리 내지는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③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표로 하는 근로위원을 선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노동자 대표위원이 되도록 함④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⑤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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