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한국의 정치과정은 짧은 헌정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격동의 역사였다. 특히 개발과 성장의 연대로 일컫어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국민의 모든 힘을 당시 공화당정부는 ‘경제성장’의 단선적이고 일원적인 목표와 결합시켜서 동원하였다. 공식적인 국가조직을 제외한 모든 참여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배제정책으로 국가를 위주로 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를 고착화시켰다.
특히 1980년대 강력한 철권통치를 기반으로 하는 전두환 군사정부의 등장으로 70년대 후반 균열조짐을 보이던 국가위주의 정치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어 시민사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그 기능이 정지 내지 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파행적인 한국현대정치사의 전개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사회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고찰된다.
당시의 민주세력들은 체제와 반체제의 이원적 대립구도 속에서 체제의 민주성확보가 더욱 시급한 과제였다. 투쟁과 갈등이라는 용어에 사회전체가 동화되어 있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처럼 시행착오와 파란만장으로 점철되어 있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흐름을 특징 지워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해진 정치사회화의 성격, 한계와 더불어 앞으로의 전망을 조망해본다.
2. 한국 현대 사회의 정치 문화
1) 한국정치 과정의 파행성
한국현대 정치사는 변동과 갈등의 역사였다. 약반세기에 걸친 헌정사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첫째, 이념에 의한 내전. 둘째, 민주와 반민주세력간의 생사를 건 투쟁. 셋째, 쿠데타와 민중봉기. 넷째, 자본과 노동의 반목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길을 외면한 채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과정을 겪어 왔다.
한국현대 정치과정의 파행성은 우선 정치권력의 비정당성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현 정부 출범을 제외하고 지금까지의 권력교체가 지도자와 국민간의 동의체제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도외시되고 물리적인 강제력과 변칙적 방법에 의해 권력이양이 이루어짐으로써 정치권력의 비정통성은 한국현대정치의 파행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나타나는 파행적 정치과정의 두 번째 요인으로서는 정당정치의 무력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주지하다시피 현대정치는 정당정치로 민주정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른 정치가 아니고 여론을 토대로 한 대의정치이다. 정당은 사회에 산재해 있는 여론을 수집하고 표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혼돈된 국민의 의식과 이익을 조직화시키는 일을 한다. 이처럼 민주정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정당이 한국 현대사에서는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표류하여 왔다.
한국사회에서 정당의 성격은 먼저 정당기능의 수동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수동성은 정당의 발생과 활동과정이 국민적 기반에 의하기 보다는 특정 지도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정당은 국민정당이나 대중정당의 성격보다는 소수의 실력자를 중심으로 하는 간부 정당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당은 자발적인 의사결집과 표출기능이 미약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정당은 선거 때면 반짝 기능을 발휘하고 선거가 끝나면 그 기능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으로 한국정당의 성격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당수명의 단기성이라고 하겠다. 한국정당은 국민적 여론이나 확고한 정책 시념에 의해서 조직화되었다기보다는 물리적인 변혁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일체감을 가지지 못하는 포말정당과 거품 정당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1800년에 창당되었고 공화당이 1854년에 창당되어 지금까지 양당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제1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은 1951년 12월에 창당되어 1960년에 해산되었고 제3공화국과 유신 체제 때의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의 경우 1963년 2월에 창당되어 1980년에 해산되었다. 이상과 같은 미국과 한국의 비교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정당들은 지도자에 의해서 당이 창당되어 지도자의 몰락과 함께 해산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치 과정의 파행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의 원인으로서는 이익집단의 비자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익집단은 정당과 더불어서 오늘날 민주정치의 핵심적 기제이다. 즉 시민사회에 넓게 퍼져있는 제반 이익을 국가와 정부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이익집단이라고 하겠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이므로 해서 사회구조가 분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충돌적인 이익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제반 이익을 이익집단이 정책과 연계시킨ㄷ는 점에서 정당과 더불어 이익집단은 현대 민주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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