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o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증대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민간차원에서의 정착지원 행위자 증대 및 지원내용의 다양화는 긍정적 현상임. 그러나 자칫, 어느 한 지원분야로의 과다 지원이나 중복지원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으며, 지원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우려를 범할 수도 있음.
o 서독정부와 민간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을 각 영역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음.
- 서독정부가 동서독 통합과정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에 집중하였다는 점, 여성청소년 등 대상별로 특성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상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o 본 연구에서는 서독정부의 동독이탈주민 지원의 법제도적 체계와 민관 지원의 구체적 지원활동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되, 북한이탈주민이 처한 과거와 현재 환경인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적 개별상황과 남북관계, 탈북 후 제3국 체류과정 등을 고려한 고유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임.
Ⅱ. 탈동독과 탈북한 비교: 지원의 보편성과 고유성
1. 탈동독과 탈북한의 비교
가) 정치경제사회적 격차와 상호교류
o 정치적 측면
- 동서독은 동족상잔의 휴유증을 극복할 필요도 없었으며 동서독간의 철의 장막은 남북한 사이의 장벽만큼 굳게 폐쇄되지 않음.
1951년 9월의 베를린협정에서부터 통일직전까지 물자교류가 지속되면서 상호신뢰가 형성되고 인적교류로 민족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
제한적이지만 합법적 이주와 여행이 가능했고, 정보통신교류를 통해 사회문화적 이질성보다는 유연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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