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장 사회주의 체제전환방식의 비교연구
1. 주요 체제전환 가설들의 문제의식
(1) 이행학 : 지배 엘리트의 정치적 타협
o 이행학(Transitology)으로 통칭되는 ‘체제이행론’의 두 부류 가설
-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두고 신자본주의 경제학 계열에서 제시한 급진적 경제개혁모델(거시경제 안정과 신속한 사유화, 국가개입 철폐 내지 최소화를 추구하는 ‘충격요법’)
- 중남미의 탈권위주의적 민주화 이행모형을 동유럽의 정치체제변동에 확대 적용한 비교정치 가설(시장을 사회변동을 촉진시키는 메타제도로 간주하고 시장의 성공적 제도화를 탈사회주의 정치체제의 성립으로 인식)
o 이행론자들은 시장경제 확립과 함께 서구식 다당제와 자유선거 도입을 정치적 민주화 요건으로 간주
o 90년대 중반 이후 ‘2세대 개혁’ 단행: 국가의 개입 역할과 시장의 조화로운 결합모형
o 비교정치 가설에서는 체제전환방식과 이행 이후 정치체제 특성 사이 연관성을 사회주의 시기 정권의 유형 차이에서 도출
o 문제점: 이행학은 해당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적·사회적·역사구조적 특수성 간과하고 과도한 일반화
(2) 경로의존적 체제전환론: 지배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
o 동 이론은 이행학의 대안으로 지역연구와 제도분석틀이 결합되어 제기됨
o 체제전환 초기조건이 동일 혹은 유사함에도 불구, 제도개혁·사유화에서 다양성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초기조건의 차이에도 불구, 정치·경제체제의 제도화에서 수렴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주의 체제의 제도적·문화적 유제의 현재적 구속력에서 찾고자 함
o 이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의 체제전환 방식을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형태를 기준으로 선거참여(헝가리), 타협(폴란드), 항복(체코슬로바키아) 등과 같이 유형적으로 구분
o 문제점: 경로의존성 개념이 정태적인 구조적 결정론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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