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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광역학군제란 98년부터 서울시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된 11개 학군을 축소한다는 정부 정책이다. 지역에 따른 학군 차별의 개선과 희망학교로 지원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주장하였으며 2005년 8월 23일에 첫 의안이 제기되었다.
2. 광역학군제의 추진 배경
(1) 학군 간 학력 차이 해소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전국에서 가장 교육 시스템이 발달한 곳을 지명하라 하면 누구나 강남의 8학군을 지명할 것이다. 8학군이란 강남, 서초, 송파구 내에 형성된 학군을 지칭하는 말로써 대한민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들의 밀집 지역이자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가장 우수한 지역 이다. 경제적 부를 실현한 8학군 주민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수한 강 사진과 교육적 환경을 원하는 소비자가 되어 사교육비 지출이 과도해지고 이에 대한 결실 이 진학률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결과로 타 학군의 학부모들도 8학군의 교육 시스템 을 체험하길 원했으나 현재까지는 타 학군에서는 8학군 학교로 진학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에 의거해 추진하게 되었다.
사교육비 지출 내역을 보더라도 8학군 내 가정의 학생들은 매달 적게는 7~80만원에서부 터 많게는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고액 과외 등의 명목을 드 러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실상은 더욱 엄청날 것이며 전국 메이저급 규모를 자랑하는 대성학원, 종로학원, 정일학원 등의 입시 학원들도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 타 지역의 학 원들보다 우수한 강사진을 채용하여 운영되어지고 있어 학원 등록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교육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립계 고등학교에서는 임용 고사를 통한 교사의 채용이 아니라 자유 계약 형식의 채용이므로 기존의 검증을 마친 명강 사들을 채용하여 교육의 성과를 보고 있으며 학교 내 지원 실태의 현황을 보았을 떄도 고 교 평준화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상위권 대학 진학률에서 매년 최고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는다.
(2) 부동산 가격 안정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조정 문제를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당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현행 11개 학군을 대폭 줄여 인근 학군을 통합하는 광역학군제(시나리오①)와 현재 시행중인 공동학군제 확대(시나리오②), 강남학군을 공동 학군제화 하는 방안(시나리오③) 등 다양한 학군 개편안이 같은 시기에 제기되었으며 광역 학군제 시행의 기본 입장은 고교생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여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8학군 지역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고자 하는 방법의 성격이 더 짙었으며, 이 의견이 처음 제기된 이후에 여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신중한 문제라고 주장하였지만 야당 측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을 주장하였다. 각 당내에서도 이견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처음 의견이 제시될 시에는 타 학군 거주자들에게는 찬성 입장이 강하였으나 8학군 거주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았던 심각한 문제의 사안이었다.
3 .광역학군제 찬성 입장
(1) 여론의 긍정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에 의해 ‘서울시민의 70%가 학군 광역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광역 학군제’ 도입 여부에 대해 그 효과성과 효용성을 미리 짐작해 운운하고 결정짓는 것보다 이렇게 여론에서 원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금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