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의의
분야
hwp1. 기관구성의 의의와 형태
1) 기관통합형 ;지방의회(의결기관), 집행기관이 단일기관
-의회주의의 의원내각제로 불리는 조직구조
-주민 선출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형태로, 모든 권한과 책임이 의회를 핵심 축으로 완전하게 통합되고 집중(기관단일주의 권력통합형)
-대표적인 예: 영국의 지방정부, 미국의 위원회형 지방정부
(1) 장점
①정부 형태의 민주화 실현 가능
(권한과 책임이 주민의 대의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민주정치와 책임정치 구현에 적합)
②행정 업무의 원활하고 분명한 수행
③기관 분립의 경우 발생하기 쉬운 대립과 마찰의 여지를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확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 대립의 여지가 없어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음)
④정책결정과 행정집행의 유기적 관련성 도모
⑤다수의 위원들과 조화에 의해 자치행정의 신중한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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