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설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의 대다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들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받을 수 있다. 때문에 주주들이 기업을 신뢰하고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주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주주들을 위해서 기업경영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원인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등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기업의 투명한 경영의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실행하였으나 주식회사의 독립적 감사제도의 미흡, 획일적인 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와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등을 찾아보고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해보기로 한다.
Ⅱ. 비판점
1. 전원 사외이사제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를 통해 회사를 경영한다. 하지만 주주가 자본을 출연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자본은 주주의 소유가 아닌 회사의 소유가 된다. 때문에 주주가 기업에 자본을 잘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하며 경영진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이 그 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즉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기업의 지배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사를 감시, 감독하는 기업의 지배제도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주주의 신뢰도를 높여 자본의 출연을 보장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여러 차례 수정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보여지는 실정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감사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회계뿐만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전체적인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상법 제145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감사 및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무방하나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한다.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선임되는 감사와 달리 감사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사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적 감사를 위해 사외이사 내지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8년 당시 IMF는 한국의 대기업 경영진들이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기업운영이 한국경제를 무너뜨린 원인으로 지적하며 한국의 사외이사제도 도입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그 권고를 받아들였고, 바로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하게 되었다.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회사에서는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반드시 사외이사이어야 한다(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2항 전단, 제191조의17 제2항). 서@@,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 p.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