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와 미국의 SES 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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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앙인사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취지는 “지금까지의 계급제 중심의 우리 공직제도와는 달리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적 제도로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도는 미국영국뉴질랜드 등에서 먼저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와 미국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
Ⅱ. SES와 개방형직위
미국의 경우는 직위분류제의 도입으로 전문성에 입각한 개방형 인사제도를 전 직위에 정착화 하였고, 그 후에 고위직의 정치적인 책임성과 유동성에 제약이 나타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장급이상의 고위직에 대하여 직위분류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계급제적인 장점을 도입한 것이 미국의 SES제도이다. 서원석(2000),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무원 분류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제도의 차이점
미 국
대한민국
전체적인 직위분류제 실시
전체적으로는 계급제적 기반
서원석. (2000). 『개방형 직위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남궁근. (2002). 『열린정부를 향한 개혁의 성과 : 개방형 직위제도 집행과정 및 결과 평가』
박동서, (2000. 8.22). 조선일보 논단, ‘방향잃은 개방형 임용제’
남궁근박천오황성돈강제상김상묵, (2000).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www.csc.go.kr]
◆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 조선일보 [//www.chosun.com]
